교육부 차관 상대 질의... 제도 개선책 검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검찰 고위직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26일 본보 통화에서 "학교 폭력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이용해 학폭 징계를 최대한 연기시켜 자녀의 서울대 입학을 도우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인 경우 더욱 진상 규명이 필요한 문제"라며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공정성 문제가 없는지 교육위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 변호사 아들의 대학 입학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교육부 차관에게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다른 학교에서 비슷한 유형의 2차 가해는 없는지 제도 개선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창원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등을 지내다 2020년 변호사로 개업한 정 변호사는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돼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자립형 자사고 재학 시절인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됐고, 이후 징계에 불복해 장기간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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