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여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2주째 연기
의협은 재개 논의 없어…이른 시일 내 어려울 듯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간호법' 이슈가 갈수록 뜨거워져 언제쯤 논의가 가능할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간호법 통과 저지에 매진하고 있다.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협의 요청으로 지난 16일에 이어 2주 연속 불발됐다.
의협을 비롯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인데, 이후에도 협의체는 한동안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내부에서는 협의체 재개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 계획이 담겼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와 함께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목표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 중이고,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 의지와는 달리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것이다. 의협은 일단 협의체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의대생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로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생 수는 늘어나겠지만, 인력이 늘어나는 것과 그 인원이 적재적소에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정부가) 정말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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