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2018년생 2만4756명 조사
'김치통 영아 시신 사건'도 드러나
12명 경찰 수사…9명 안전 확인, 2명 사망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를 찾은 어린이들이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기사와는 관련 없음) 뉴스1
만 3세 아동 2만4,000여 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만 3세 가정양육 아동(2018년생)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약 30만 명과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약 9,000명을 제외한 2만4,756명이다. 2018년생 33만2,787명 중 7.4%에 해당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 2만2,665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됐고 2,078명(8.4%)에게는 양육 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인데, 전담공무원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2명은 경찰이 수사해 9명의 안전을 확인했다. 2명은 이미 사망했는데, 1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했다. 또 다른 1명은 친모가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3년 가까이 김치통에 은닉한 사건의 피해자다. 이 사건은 지자체가 지난해 말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 전모가 드러났다.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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