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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의 주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부모님. 이 주역들이 인생 제2막의 주인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볼 때이다.
고령층의 대표적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고금리에 직면한 환경에서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 경제생활을 하기에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안정적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은 매달 월급처럼 약속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가입요건 중 하나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52%)은 OECD 평균 25.8%보다 현저히 높다. 근로를 하지 못하면 대체 소득원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은 79.7%에 달한다. 이에 더 많은 분들이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을 이용한다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마련과 동시에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하는 등 꾸준히 주택연금제도를 보완해나가고 있다.
‘금석위개(金石爲開)’라는 말이 있다. ‘정성이 쇠와 금을 뚫는다’는 의미로, 공사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나긴 팬데믹 속 유난히 추웠던 겨울, 마스크를 잠시 벗고 거리를 거닐다 앙상한 가로수 가지 끝 꽃망울이 맺힌 것을 보면 새삼 봄기운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낀다. 주택연금이 대한민국 부모님 인생 제2막에 봄기운과 같이 스며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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