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환경부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준공 촉구 '묵묵부답'
환경단체 "준공 인가 지연 이유는 댐 구조물 하자 때문" 주장
21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앞에서 영주시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이 영주댐 준공인가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독자제공
본댐을 완공한지 6년이 지나도록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영주댐을 두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주댐발전협의회와 영주시경제발전협의회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앞에서 '영주댐 준공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남서 영주시장과 심재연 영주시의장과 시의원, 박성만· 임병하 경북도의원 및 주관단체 회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영주시경제발전협의회가 영주댐 준공요청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민원상담에서는 환경부, 영주시, 댐발전협의회, 영주시경제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댐 준공 지연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궐기대회에서 "영주댐발전협의회와 영주시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수차례 방문해 댐 준공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문화재 복원사업이 완료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만 고수하는 실정이다"며 "댐 조기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댐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주변 개발 지연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 의견대립이 심화하는 점도 우려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는 댐 준공 인가가 지연되는 것은 댐 주변 문화재조성사업 부지로 옮기는 국가민속문화재인 괴헌고택 이건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문화재조성사업이 댐 건설사업에 포함돼 있으므로 문화재 이건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댐 준공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주시는 댐 준공과 문화재 이건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문화재청에 질의한 결과 영주 다목적댐 건설과 국가 민속문화재 이건은 별개이므로 댐 준공과 문화재 이건은 각각 완료신고하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준공 허가권은 쥔 환경부는 두 기관의 대립에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인 내성천보존회는 댐 준공 인가가 나지 않는 것은 댐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내성천보존회는 시민궐기대회가 열린 21일 '영주댐 준공을 요구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성천보존회 관계자는 "댐 준공인가가 나지 않는 것은 영주댐 구조물 하부에 파이핑(수로)이 생겼고 그로인해 침식이 가중되고 있으며, 구조물에도 500여개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외국전문가를 포함한 객관적인 조사 평가와 업무상배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영주시를 비롯한 댐 준공 조기 인가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영주댐을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영주댐은 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위치한 댐으로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착공해 2016년 본댐을 준공했다. 중형 다목적댐으로 1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저수용량은 1억8,000톤 규모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