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리 부담... 약탈적 영업"
'은행 과점 해소' TF 23일 출범
은행 이어 보험·카드사 성과급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내놓은 은행권에 날을 세웠다.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7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권 지원 방안에 "3년 후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권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과 살짝 어긋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영업 형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금리 부담을 겪는 와중에 수십조 원 단위의 이익이 발생했다"며 "정말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업 방식,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점적 환경을 조금 더 실효적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출범한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6대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당국은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화살은 보험사·카드사로도 향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카드사 대상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해 결산시기에 맞춰 일반 현황을 점검해 왔지만 이번엔 성과보수체계를 더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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