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비공개회의서 제안... 중·러 겨냥
국가명 언급 없이 "2개의 상임이사국" 표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안보리 대응 필요"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이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일부 상임이사국의 비토권 행사로 안보리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사는 우선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비토로 제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직접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황 대사는 두 나라의 행보를 '모순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2개의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10개의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면서도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한 건 자기모순"이라며 "안보리의 권위·정당성 유지를 위해 상임이사국이 비토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북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유엔 무대에서 황 대사가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대응을 촉구한 게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도 북한의 연이은 ICBM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적극적 행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권위,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제 안보리 이사국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에 굳건히 대응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황 대사의 발언은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을 노리는 한국의 외교 정책과도 연동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국은 지난 1996년과 2013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오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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