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검찰 산정한 배임 혐의 반박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895억 원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가 있다며 산정한 배임 액수가 부풀려졌다는 취지의 기사가 첨부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4,895억 원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2021년 1차 검찰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며 산정한 배임 액수(651억 원)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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