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연방 부채한도 보고서 공개
"부채한도 상향·유예 없으면 디폴트 위기"
바이든-공화당 부채한도 예산 삭감 줄다리기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왼쪽) 하원의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또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19조 달러(약 2경4,370조 원)의 부채를 추가하고 연간 2조 달러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4월 본격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 기선 제압에 나선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특별 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무부가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시행 중인 특별 조치에 따른 차입 능력은 오는 7~9월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미국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거나 하면 특별 조치 능력은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고 7월 이전이라도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810억 달러(약 3경9,700조 원)다.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한 결과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제한 폭으로, 의회가 설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의회가 부채한도를 다시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달 19일 설정된 부채한도에 도달했다. 미 재무부는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를 시행하면서 당장의 디폴트를 막고 있고,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유예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디폴트는 장기적으로 차입 비용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고 공공투자 등 미래 투자에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게 할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한도 상향도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원하는 것이냐’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메디케어와 국방예산 감축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의견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
백악관은 다음 달 9일, 공화당은 4월쯤 차기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4월 이후부터 예산안 논의와 함께 연방정부 디폴트 위기를 둘러싼 부채한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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