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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시진행 중개하는 분양업자 전용 앱도 조사"

입력
2023.02.15 16: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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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서현정 기자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서현정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인 '동시진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분양업자들만 이용하는 전용 앱도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일보가 14일 자 '빌라의 몰락'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 단속에도 동시진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분양업자는 동시진행 매물을 전용 앱에 올리고, 이를 확인한 중개업자가 인터넷에 홍보글을 띄워 세입자를 모집한다. '○○' 이름의 전용 앱은 본인이 주택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전용 앱엔 최근까지도 동시진행 매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1년 전 동시진행을 했다가 세입자를 다 채우지 못한 신축 빌라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같은 깡통전세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과 이자 지원(금전 혜택) 등을 앞세워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이 같은 편법 전세계약이 여전히 판치는 건 당장 걸릴 일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개업자로선 깡통전세에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계약 2년이 끝날 때까진 당장 문제 생길 일이 없고, 설령 이후 전세 사고가 터져도 HUG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 죄의식이 크지 않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동시진행이 판치면서 리베이트(보상금) 규모가 급등해 빌라 분양가도 말도 안 되게 뛰었다"며 "전세를 지렛대로 삼는 동시진행 근절을 위해 포상금 신고제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별합동단속반을 꾸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까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행위도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국토부가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니, 연령별로는 20·30대 비중이 전체(2,549건)의 72%(863건)로 압도적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증금 미반환이 65%(1,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189건), 비정상 계약(190건)이 뒤를 이었다.

글 싣는 순서

빌라의 몰락

[르포]"손님 없고 탈출이 목표"... 전세사기 탓 애물 된 빌라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018050005057

[단독]"단속 심하니 혜택 더 줄게요"... 정부보증 노린 동시진행 여전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214250003240

[단독]안심전세앱... "시세보다 1억 비싸, 깡통빌라 떠안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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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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