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 기자간담회
"행안부 장관 공석 여파 크지 않을 것"
이철우 경북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14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행안부 기자간담회에서 10일 있었던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민승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중앙정부 공직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에 일을 넘겨주면 제대로 못 하고 거덜 낼 것처럼 인식하는 중앙 공직자의 옛날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발언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7개 권한 지방 이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 공무원 설득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와 함께 나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맡아야 한다는 기조하에 57개 과제를 넘기되 한꺼번에 다 던져놓으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인식 아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개만이라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고 하반기에 우선 의결하자고 한 상황"이라고 당시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당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재정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지사는 당시 회의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연방제와 같이 지방이 행정권에 더해 사법권·징세권까지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그날 회의에서 지방 분권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회의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도 전했다. 그는 "회의에서 오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그냥 있으면 400원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려도 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사태와 관련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장이 없는 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뀐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방 이전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방에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지방시대 공약에 맞춰 KBS와 MBC 등 서울의 방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4월 7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이 지사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에 맞춰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인 만큼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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