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 관련해선 "거대양당은 배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4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인 곽상도 뇌물죄 무죄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뇌물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연루된 거대 양당은 특검 추천 안 돼"
특검 추천과 관련해선 교섭단체인 국힘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이 모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특검법 초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이외에 50억 클럽 특검에 윤석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수사대상에 부산저축은행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면) 국민의힘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50억 클럽에 집중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거리를 뒀다.
특검법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의원 수가 6명인 정의당은 자력 발의는 불가능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도움이 불가피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양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에는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강 의원은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럼에도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미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심사 당당하게 임하라"
정의당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일반 시민들과 달리 국회의원은 영장 실질심사의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고 정의당은 누누이 이야기해왔고, (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나는 영장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잇단 독자 행보에 정치권에선 "재창당 노력 중인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논란을 털고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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