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다수의석 이래 의회민주주의 붕괴"
"이재명 부정부패 혐의, 국회 위신 떨어뜨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의회 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가 국회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주호영 "민주당 위장 탈당, 민주주의 흑역사"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비춰보며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 자신도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했다"고 전제를 달았지만, 비판의 화살은 대부분 민주당을 향했다.
주 원내대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내로남불이었다. 그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인사(야당 동의 없는 임명 강행) △재정(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 △입법(테러방지법 개정) 등에 내로남불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 △민주당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일일이 거론했고, 뒤이어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부에 대해선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면서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주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부각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경제·안보·기후·인구 위기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 고성으로 얼룩... 민주당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도긴개긴"
주 원내대표는 약 44분간의 연설에서 민주당을 40여 차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5회씩 언급했다. 연설이 야당 비판을 중심으로 흐르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등 고성이 10여 차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민주당 정권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박수가 나오자, 주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박수 치지 마세요"라고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수진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라며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긴개긴"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치의 신뢰 회복은 남 탓이 아닌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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