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尹 대통령, 정치의 길 버리고 지배의 길 택해"
김건희 특검 관철·정부에 30조 추경 검토 촉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면서 '김건희 특검' 관철 의지를 밝혔고, 경제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통령이 정치 아닌 지배자 군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발언을 활용, 이를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돌려준 셈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강등됐다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 '답정너'인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성역 없는 수사해야… 김건희 '국민특검' 관철"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원 클럽'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 상식과 사법 정의가 무시한 검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며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생에 여야 없다"… '30조 민생 프로젝트' 촉구
경제 위기뿐 아니라 난방비 급등 등과 관련해서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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