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노인 자살·우울증·교통사고 낮춰"
"기재부·KDI가 40년 운영 효과 연구해 해법 제시를"
교통연구원 "무임승차 복지효과 2014년 3,361억원"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역 발권기에서 노인이 우대권을 발권받고 있다. 대전=뉴스1
"현재 65세부터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데엔 신중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도와 그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무임승차가 논란을 빚으면서도 거의 약 40년간 유지돼 온 건 대표적인 '교통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성 적자인 도시철도(지하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70세 무임승차' 방안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연령 조정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돈(재정) 문제가 아니라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커서다.
지하철 만성 적자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를 비롯한 공익서비스보상(PSO) 등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유 교수는 9일 본보와 통화에서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전에 혜택 축소 시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불허 방침만 고수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교통복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의뢰에 따라 대한교통학회가 수행 중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보상PSO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는 유 교수는 앞서 지난해 11월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하철 만성 적자 주요 원인으로 ①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 ③경영 비효율 3가지를 꼽으며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무임승차는 국가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시행 중인 만큼, 정부(기획재정부)가 손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철도를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무임승차 손실의 60%가량을 보전해주는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 지하철을 운영 중인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등 각 지자체는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약 6,3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나 정부는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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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714250005973
"무임승차는 노인 우울감·자살·의료비 지출 낮춰"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임승차 손실의 해법으로 홍 지사가 제시한 '기준 연령 70세 상향' 문제에 유 교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더 나이 드신 분들은 활동을 잘 안 하니까 65~70세, 좀 더 넓게 보면 75세 정도까지가 무임승차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다"며 "핵심층인 65~70세 노인의 중요한 교통복지를 없앴을 때 가져올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평균 72.6세라고 하지만, 빈곤율이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다"며 혜택 축소가 미칠 파장이 상당할 수 있는 점을 걱정했다. 지난해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3.5%, 2019년 기준)의 무려 3배에 이른다. 최고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면서 "교통복지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복지정책 효과를 분석해 2014년 펴낸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노인에게 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3,361억 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했다.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도와 여가 활동 증가, 자살자 및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의료비 절감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얘기다. 당시 전국 지하철 운영사의 무임수송액(2011년 3,688억 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효과를 잘 모른 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임승차가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매도되는 현실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누구나 받는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차별' '세대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계했다.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퍼주기 포퓰리즘' 아냐"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다른 나라들도 무임승차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교통학회에 따르면 프랑스 수도 파리 대도시권을 총괄하는 수도권교통조합(IDFM)은 65세 이상 퇴직자(월 소득 2,200유로 미만)에게 월 정기권을 100% 무료 제공하고, 62세 이상에게는 월 정기권을 50% 할인해준다. 영국은 런던 거주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게 100% 무료(오전 9시 이후)로 제공한다. 연령은 우리보다 낮지만, 혼잡한 출근 시간대는 피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도시화율이 높아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며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이번 기회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공해온 무임승차가 그동안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연령 조절, 시간대 조절, 지자체와 손실 분담 비율별 시나리오 등 다각도로 연구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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