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전에 '패스트트랙' 표 단속 착수
'캐스팅보트' 정의당 결정이 최대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소환 조사일인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응원하는 시민이 특검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에 바짝 고삐를 당겼다. 10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김 여사의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고 여론전을 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키를 쥔 정의당에 손을 내밀었다.
민주 "공범 증거 차고 넘쳐…특검, 국회의 책무"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권 전 회장에 대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혐의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 여사의 ‘매도하라 하셈’ 지시 이후 7초 만에 이뤄진 거래는 2010년 11월 1일,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인다”며 “모두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 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주가 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며 “김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 '키' 쥔 정의당… 11일 결정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수(169명)에서 11명이 모자란다. 비교섭단체 의원(의장 제외)은 14명인데, 이 중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미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관건은 정의당의 동참 여부다. 민주당 외에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을 합한 175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의혹과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군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을 더하면 181명으로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정의당은 11일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를 통해 특검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비칠 수도 있는 만큼 정쟁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점은 부담이다. 다만 정의당도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작지 않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으니 특검 여론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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