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정찰풍선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처리
'중 첨단기술 스타트업 투자 금지' 규제안 검토
"정찰풍선, 40개국 정보 수집...배후에 중국군"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처리하는 사진을 FBI가 9일 공개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중국 정찰풍선 침입 규탄 결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중국 압박 공세에 동참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 첨단산업 투자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미 하원은 중국의 정찰풍선이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앞바다에서 격추된 것과 관련, “미국 주권 침해”라며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419 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초당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결의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의 적들은 미래에 스파이 풍선이나 다른 수단으로 미국 영공을 침공할 경우 결정적인 무력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의 감시 데이터 평가, 풍선의 정보 수집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상세 설명 등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국의 정찰풍선 관련 가짜 주장 비판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 중국 첨단기술산업에 미국의 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도 나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양자컴퓨터, 군사ㆍ안보기술 분야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중국 기업에 투자된 미국 자본은 약 110억 달러(약 13조9,000억 원) 규모였다. 주로 중국 내 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된 만큼 이들 기업의 싹을 자르는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또 투자 중단으로 다른 나라 업체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도 투자 제한에 동참하도록 논의 중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미군 전투기에 격추당한 중국 정찰풍선이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인근 바다에 떨어지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이날 중국이 5개 대륙 40개 국가에 정찰풍선을 보내 정보를 수집했고, 그 배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미군 U-2 정찰기의 고해상 이미지에 따르면 침투한 정찰풍선은 신호 정보 수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풍선의 장비는 분명히 정보 정찰용이었고 기상기구에 탑재되는 장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격추된 풍선에서 영어가 적힌 서방 부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부품으로 확인될 경우 수출통제 목록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미국은 중국이 자국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