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대한노인회장 "65세면 수입 없어
노인 연령 70세 상향 시 65~69세 사각지대"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없애는 건 공감"
8일 지하철 종로3가역에 한 노인이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대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면서 향후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지하철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현행 65세인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한노인회가 "위법"이라며 "무식하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는 의견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임승차는 어린이,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데 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하는지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낮에 지하철을 타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냐"며 "몇 사람 더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냐? 노인 때문에 적자니 흑자니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은 법에 65세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70세로 해도 법에 안 걸린다고 했다"고 되묻자 김 회장은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라며 펄쩍 뛰었다. 또 "이상과 이하는 초등학교 때 배운다.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다"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홍 시장을 몰아세웠다. 해당 법이 65세 이상 모두에게 복지 차원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지, 누구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려 특정 연령을 건너뛰는 '편법'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자'라는 제안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을 내는 젊은 사람이 못 타 적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 굳이 가야 될 노인은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돈을 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문제는 노인 빈곤율과 복지대책, 일자리 마련 등 사회안전망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이 놀고 있다"며 "놀고 있는 65세부터 69세까지 공원 입장료와 지하철 혜택(무임)을 주다가 안 주는 건 그 연령대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퇴직 연령 상향·일자리 등 대책 마련 후 노인 연령 상향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또 "70세로 하려면 69세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든지 돈을 주든지, 노인 일자리에 신경을 쓰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연령 상향 이런 걸 논의해야 한다"면서 "겉보기가 젊어 보인다고 해서 노인대책을 변경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 노인은 무임승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에는 "그래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버스를 무임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경기 화성, 충남 홍성 등 여러 곳에서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버스도 낮에는 텅텅 비어 다니는데 노인 태운다고 적자니 흑자니 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법으로 정한 1984년 그때는 국민 1인당 소득이 2,340불 시대였고, 지금은 3만5,000불 시대니까 혜택을 더 확대하자고 해야지 거꾸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자 하면 그건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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