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소추 장관' 이상민 직무정지... 대통령실 "의회주의 부끄러운 기록"

여당 법사위원장 등 최종 탄핵까지 변수 많아
헌재 결정에 따라 정반대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최측근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의정사의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의 대치 수위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으나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하면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거의 전부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김 위원장은 이를 헌재에 접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인인 이 장관에게도 전달했으며 그 시점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됐다.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사 책임 대통령에게 지우려는 민주당...'이재명 방탄' 지적하는 국민의힘

야3당이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인 이 장관이 참사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야3당은 지난해 12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더 강력한 카드를 내밀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앞에 반성도 없고,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이 장관을 엄중히 문책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앞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 사유로 △재난예방 조치가 미흡했고 △참사 직후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 했으며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들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안설명에서 희생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일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을 겨냥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에서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통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이자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10일)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대선 불복이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해코지와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됐다.

최종 탄핵까지는 변수 많아...헌재 결정에 따라 정반대 정치적 후폭풍

최종 탄핵까지는 변수가 많다. 우선 헌재 심판에서 탄핵 찬성 입장에 서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김도읍 위원장이 맡는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과거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이 탄핵 반대 입장이었던 사례는 없어서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소추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야당과 정부·여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헌재 결정에 따라 180도 다른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기각되면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참사 앞에서 측근을 감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 시점에 따라 내년 총선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