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에 당원평가 반영…"정당민주주의냐, 팬덤정치냐" 시끌

비명계 모임, 지도부 불러 당원평가 우려 전달
학계 "포퓰리즘이나 팬덤정치 흐를 가능성"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내년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당원평가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방침을 두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지도부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란 대의를 앞세우지만, 자칫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에 좌우되는 팬덤정치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비명계 모임, 지도부 불러 당원평가 우려 전달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토론회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견해를 나눴다. '당원평가가 특정 계파에 대한 공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명계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자 지도부를 대표해 장경태 최고위원과 이해식 의원 등이 토론회에 특별 참석해 진화에 나섰다. 두 사람은 정치혁신위 소속이다. 장 최고위원 등은 "당원평가를 공천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에 당원평가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무감사 역시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명계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당규 67조 5항은 '당무감사 자료는 공천 심사 등의 당무에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공격에 활용될라"

이와 관련, 지도부 인사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비명계 지적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비명계 생각은 달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보에 "당원평가 강화가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실제 일부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동행하지 않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비판 내지 이 대표 지지를 공개 표명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만들어 돌리면서 "해당 의원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천에 당원평가를 강화하면 이런 이들에게 더 큰 무기를 쥐어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비명계의 시각이다.

각종 현안을 보는 견해에 있어 민심과 당심이 엇갈릴 때가 많은데,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만으로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학계 "포퓰리즘이나 팬덤정치 흐를 가능성"

공천에서 당원평가 강화가 곧바로 정당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학계의 대체적 견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에 오래 헌신하고 철학을 같이하는 진성 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6개월간 월 1,000원씩 내고 쉽게 권리당원이 된 사람들이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배제하는 등 당내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진성 당원을 소외시키고 포퓰리즘이나 팬덤정치를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도 후보 경선에 당원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당원평가를 더 늘리고 싶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정 정파에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