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찰 풍선 늑장 대응" "트럼프 때도 침범"...미 정치권 논란 가열

공화, 바이든 행정부 풍선 대응 집중 비판
미 의회 정보·외교위, 7일부터 브리핑 청취
"풍선, 트럼프 때도 3회 침범" 설명에 발칵

미국이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해안 상공에서 F-22 전투기를 동원해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고고도 정찰 풍선’ 격추 후폭풍이 미중 관계는 물론,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중국 정찰 풍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도 침범한 전례가 있다는 미 국방부 브리핑을 두고 진실 공방도 가열되는 상황이다.

공화 지도부 "바이든 대응 우유부단"

중국 정찰 풍선 격추 다음 날인 5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공화당 상원 지도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과 외교정책에 관한 한 늘 그렇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에는 너무 우유부단한 반응을 보이다가 뒤늦게 대응했다”며 “중국이 우리 영공을 무시하도록 둬서는 안 됐다”라고 비판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도 ABC방송에 출연,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이번 일을 초기에 설명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리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직무유기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중국 정찰 풍선이 알래스카주(州) 인근에서 처음 포착되고 지난 1일 몬태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 상공에서 다시 목격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 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미군은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서양 연안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4일 F-22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바다로 떨어뜨렸다.

공화당 주장은 일주일 전 발견 직후 이를 격추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미국민 피해 우려로 격추를 늦추려 했다면 정찰 풍선 포착 사실이라도 미리 공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상공 이동 경로. 그래픽=강준구 기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냈던 리온 파네타도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정찰 풍선의 존재를 알아차렸다면 우리 영공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단계적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며 “풍선이 그렇게 간단히 민감한 군사 지역을 지나, 미국을 가로지르도록 해서는 안 됐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풍선을 바다에 떨어뜨려야 미 정보당국이 풍선 잔해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미 국방부 "중국 풍선 침범 처음 아니었다"

미 국방부가 4일 브리핑에서 이번 격추 사건 이전에도 중국 풍선이 최소 4회 미 본토 영공을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에서 3회, 바이든 행정부 초기 1회 등 이 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보고받은 일이 없었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도 이어질 조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중국 '정찰 풍선'이 미 전투기에 격추당한 뒤 메릴랜드주 해거스타운 공항에 도착해 인터뷰하고 있다. 해거스타운=AFP 연합뉴스

미 의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밀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민주ㆍ공화 양당의 상ㆍ하원 및 정보위 지도부 ‘8인 특별위원회(Gang of Eight)’ 브리핑은 7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는 9일, 전체 상원의원 대상 국방부 브리핑은 15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대응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미군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인근 바다에 추락한 정찰 풍선 잔해 수거 작전을 6일 기준 사흘째 진행 중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