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 발간
국민연금 등 현행 유지 전제 2085년 노인빈곤율 29.80%
"공적이전소득 수준 낮아… 노후소득보장 정책 개선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대생이 70대가 되는 2085년에 노인 10명 중 3명은 빈곤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연금을 현행처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나온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연구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시나리오별 노인빈곤율 예측 현황.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이다. 2020년 노인빈곤율(38.97%)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가량 높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공적이전소득은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연금이 대표적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대비 비교적 높은 20%대인 일본과 호주도 노인의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비율은 60%대에 육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25.51%에 불과하다. 2080년 34.13%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과 호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 등으로 노인이 벌어들이는 실질 수입을 늘리고 공적연금 소득을 올리면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노동시장 정년연장 등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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