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은 펫티켓 의무교육, 비반려인은 학교서 ‘생명존중’ 가르쳐야”
반려인 의무사항(펫티켓) 준수와 관련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식차로 빚어지는 갈등 문제를 하는 방안으로 정부 보고서에 '의무 교육'이 거론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진행해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20~6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펫티켓 준수에 대한 인식 차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설문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3.2%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2021년 조사(37.8%)에 비해 5.4% 상승한 응답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펫티켓 준수'에 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그러나 응답자를 반려인과 비반려인으로 구분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잘 지키고 있다’는 취지로 응답한 반려인은 83.1%에 달하는 반면 비반려인 응답자는 33.6%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비반려인 응답자의 전년도 인식(28%)보다 5.6% 정도 상승한 점이 확인됐지만, 인식차가 크다는 점은 여전했습니다.
인식차가 큰 점의 심각성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정책 제언 첫머리에는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으로는 길고양이 쉼터나 유기동물보호소 설치를 놓고 빚어지는 갈등이 지목됐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 유기, 개물림 사고, 동물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정부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보호자 대상으로는 반려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전국민 대상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조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동물보호법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66.5%에 그쳤습니다. 특히 비반려인의 경우 동물보호법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59.9%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이번 의식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비반려인 응답자도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초등교육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해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내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동물보호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생명체에 대한 책임 의식 회복 ▲지속 가능한 발전에 근거한 생물 다양성 교육 ▲생명 존중에 근거한 생명 감수성 교육 ▲생명 존중 교육 내실화에 기여 등의 교육목표를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89.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88.6%)에 비해 0.5% 증가한 응답률입니다. 반려인 대상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는 ‘입양 전후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60.4%로 나타났으며, 적정 교육 시간은 평균 29.9시간이었습니다.
보호자 대상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의무 교육 시 포함돼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응답자 평균 4.45점〮중요도 5점 만점)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반려동물 양육자로서의 마음가짐’(평균 4.39점), ‘반려동물 안전 관리’(평균 4.36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 항목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의견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당국의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펫티켓 준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비반려인 38.5%는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그 뒤로는 ‘과태료가 약해서 지키지 않는 것 같다’(18.1%)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인들 역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22.1%)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53.8%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도 답했습니다. 지난해 확인된 전국 기초 지자체별 동물보호 전담 인력은 약 1.8명 수준이었습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는 기존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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