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재정범죄 중간 수사 결과
작년 9월 출범 후 첫 기소, 38명 입건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태양광 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사업 비리 등을 수사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산 66억 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합수단 출범 후 첫 기소다.
구속 기소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 557억 원을 가로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업체 대표 A(46)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36회에 걸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15억 원을 챙겼다. 또 다른 업체 대표 2명 역시 같은 수법으로 각각 180억 원, 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자 17명도 입건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서도 비리가 있었다. 합수단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허위 직원을 등록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D(47)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또 무역거래 과정에서 외국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현지인을 고용해 자금 세탁하는 등 60억 원 넘는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로 합판 제조회사 부사장 E(51)씨 역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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