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이행조건 완화 '확약서' 작성 문제제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다. 연합뉴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국립공원 보전을 내세운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국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2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를 문제 삼았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엔 확약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경부가 진행한 법률 검토 결과 효력이 없는 사적 계약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최일선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 2019년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린 부처와 같은 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해발 1,610m 설악산 끝청까지 3.5㎞를 이으려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조건부 동의를 받은 지난 2015년 이후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가 재개됐다. 양양군은 지난해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환경단체는 확약서를 지적하며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를 공개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강원도는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오색케이블카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하는 공사비를 모두 지방비로 부담한다. 연중 설악산 관광수요가 충분한 만큼, 국비 확보 대신 속도전을 택한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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