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심성보 관장 중징계 요청
현 정부에서 3차례 압수수색 수난
기록관, 풍산개 반환 갈등 중심에
盧 기록물 해제 영향 우려 목소리
지난달 4일 충남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한 관람객이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 관련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해제를 한 달여 앞두고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직위해제됐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직후여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심 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고, 1월 5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행안부 감사관실은 심 관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로 알려졌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요구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1일 행안부 관계자는 “심 관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맞다”면서도 내부감사 착수 경위와 징계 사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행안부가 심 관장의 중징계를 요구한 만큼 사실상 해임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한 기록정보학 전문가로,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돼 임기(5년)가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심 관장이 이끄는 대통령기록관은 갖은 수난을 겪었다. 지난해 8, 9월 두 달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난해 11월에는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자택에서 기르던 풍산개를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전ㆍ현직 대통령 사이에서 곤욕을 치렀다. 공교롭게도 풍산개 반환 이슈가 불거진 시점은 행안부가 심 관장을 겨냥해 내부감사에 착수한 시기와 겹친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 퇴임 직전에 5년 임기 대통령기록관장을 임명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퇴임 후 제대로 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며 “현 정부가 심 관장을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분류해 찍어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심 관장 징계가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해제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해당 기록물은 여야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분량은 15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해제 뒤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면서 “대통령 유고 시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유족이 지정하는 제도에 따라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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