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해임 건의도 모르쇠… 입법부 나서야"
기본소득당도 "2월 국회서 탄핵안 처리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의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탄핵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해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의총에서 헌법과 국회법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 뜻에 따라 재난안전 책임을 가진 수장인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인 장관의 파면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흘 후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 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치며 이 장관이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 명단 확보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정치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국가의 최우선 의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을 이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예방도 대처도 안 했으면서 사후 수습조차 나 몰라라 한다"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이 장관에 대한 즉각 파면 등 책임 있는 인사조치가 포함됐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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