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4년 성과 발표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 지정
164건 규제 특례부여·17건 규제법령 정비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이 3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운영 4년 주요 성과 및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충북 음성시의 중소기업 (주)유피오는 기존 가스안전 제어기술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가스누출 사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무선으로 차단·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제어 제품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선 제어가 불가능한 국내 가스안전 규정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회사 측은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무선 기반 가스용품에 대한 스마트 안전 기술 상세기준(KGS code)'이라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박수열 대표는 통화에서 "중국 등 해외에선 가능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선 규정이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비로소 서비스 보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4조 투자 유치·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규제자유특구 4년 성과 지표.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기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신사업과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입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1차 사업 종료를 앞두고 지난 4년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중기부는 31일 세종시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발표회를 열고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제도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7월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지난해 8월 7차 특구가 지정된 이후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있는 특구는 총 32개에 달할 만큼 사업 규모가 커졌다. △바이오헬스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자원 △수소 △친환경차 △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17개 규제법령 정비를 마치고 종료됐다. 특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상용화가 가능해진 셈이다.
지역 경제도 덩달아 같이 성장했다. 지난 4년 동안 특구 내 누적 투자 유치금은 총 4조114억 원으로, 특구 참여기업 59개사는 국내외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총 8,215억 원의 투자를 받아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도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 인원은 1만1,403명으로 그중 89.3%(3,389개)는 정규직이었다. 올해 말까지 645명이 추가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 제정까지 먼 길…산업 간 연계성도 여전히 난제
지난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역마다 주안점을 두는 산업 분야가 달라 산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전체 시장 규모가 작은데 지역에 국한될 경우 사업 확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특구는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2023년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026년까지 135개 기업에 23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시장에서 혁신성·제품성을 인정받은 혁신 제품의 현지화·고도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 연관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특구 참여 기관끼리 실증 결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규제자유 특구 협력네트워크 '상생이음'도 최근 발족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추진해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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