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합동추진단 출범식 개최
지역화폐 통합 우선 추진 가능성
행안부 "요청 오면 컨설팅 등 지원 의향"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충청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추진하고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실무추진단이 출범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 승인까지 받고도,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엇갈려 좌초한 터라,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월부터 합동추진단 업무 시작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4개 시도 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광역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자체(메가시티) 설치를 목표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행안부로부터 한시적 기구로 승인받은 뒤, 지난해 말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려 올해 1월부터 4개 시도에서 파견된 구성들이 ‘원팀’이 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메가시티 설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설립 추진체가 발족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하게 된다. 또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으로서 주요 과제 추진에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줄이느냐에 따라 사업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완성 단계에서 지방선거가 열리고 일부 단체장들이 교체돼 사업이 중단됐다.
문화·체육·경제·교통 등 분야별 추진 과제 발굴
충청권은 국토 가운데 있지만 그간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게 충청권 4개 광역 지자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이번 협업을 통해 상생과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성장을 이끄는 국가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게 단체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4개 시도는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체육) △지역화폐 통합 및 지역 은행 설치(경제) △1시간 생활권 연결 광역 철도망(교통) △영화·드라마 촬영 세트장 공동 프로모션(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출범 때도 가장 먼저 화폐를 통합했다”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통합 운영을 통해 동질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시티 출범 전에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상에서의 편익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메가시티 필요성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역 주민들의 필요가 아닌 정치인인 단체장들 입장에서의 성급한 추진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경기-충남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요청이 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컨설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지난해 특별지자체 규약을 폐지하기로 하고 의회 의결을 마쳤다. 부산시의회가 다음 달 초 임시회에서 규약 폐지 안건을 처리하면 행안부는 부산시의 요청을 받아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부울경 합동 추진단’에 파견됐던 직원들 복귀도 마무리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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