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서 4대 과학기술원 제외
43곳 규제 완화... 내년 100곳에 직무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ㆍ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4곳이 비싼 연봉을 주고라도 유능한 교수를 영입하고 싶을 때 재정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347개 기관이 대상인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우선 한국(카이스트)ㆍ광주(GIST)ㆍ대구경북(DGIST)ㆍ울산(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을 과학기술원들이 지금보다 더 잘 양성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이들의 고등교육 기관 측면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유수 석학 등 우수 인력을 교수로 초빙하는 데 공공기관일 때 작용하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때문이다. 지금껏 과학기술원은 거액의 보수를 주고 교수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인건비 총액이 제한적인 데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증원을 위해 기재부 협의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적어도 기재부로부터는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인력 양성 기능의 비중 확대로 서울대 등 국립대 법인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과학기술원이 줄곧 정부에 요구해 온 조치”라며 “재정 지원이나 등록금 보조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도 “학문적 수월성 추구에 융통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해제가 관리 공백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이야기다. 카이스트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감독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창업 등 고유 미션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감시ㆍ감독 정도가 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었다. 정부가 새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하면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부산ㆍ인천ㆍ여수광양ㆍ울산 등 항만공사 4곳,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ㆍ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곳이 각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들 43곳은 기재부 대신 주무부처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임원 임명 절차도 엄격한 공공기관운영법 대신 개별법과 정관에 따라 이뤄진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마스크 착용 결정은 자율이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도 있다. 기타공공기관이 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다.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사모펀드 부실 감독 등으로 빈축을 샀던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2021년 부과됐던 지정 유보 조건이 정상 이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직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직무급 도입 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라며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이나 경영평가 가점 같은 인센티브(보상)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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