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 부실기업 청산 안 돼
'저생산 서비스업 고용 집중'도 여전"
1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시 비효율적인 기업이 퇴출돼 시장 효율성이 개선되는 '청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이 낸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의 생산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폭 하락했다. 여기서 생산성은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이다.
보고서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의해 청산효과가 사라졌다"고 짚었다. 지난해 고금리와 경영여건 악화까지 맞물려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15.3%에서 지난해 18.6%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하는데, 국내에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음식·숙박업 등 저생산 서비스업에 고용이 집중되는 '구조적 비효율성'도 여전했다. 팬데믹 초반엔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대면 비중이 높은 저생산 서비스 업종이 타격을 입은 반면,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등 고생산 부문이 증가하는 '산업 간 재배분 효과'가 반짝 나타났다. 하지만 백신 도입과 방역조치 완화로 "산업 간 재배분 효과는 2021년 이후 소멸됐다"는 평가다.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주요국 평균에 못 미쳤다. 2019년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 수준은 5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3%)을 크게 밑돌았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1인당 명목GDP 3만~5만 달러) 평균(70.8%)에도 뒤처졌다.
결국 우리나라는 단순히 기술 혁신만으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과 같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노력과 더불어, 부실 기업을 상시 점검하고 투명하고 단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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