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감한 징병제 이슈와 연결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지난해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머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들 중 3명은 작년 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의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있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는 당시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CNN은 '징병제'는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사안과 연결하기도 했다.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을 곧장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작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 선언 이후 1주일간 총 20만 명이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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