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중단 대상 한국·일본 중 일본만 해제
한국, 중국인 비자 제한 '연장' 결정 영향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한국·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해온 중국이 일본인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비자 발급 중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신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공무용을 제외한 비자로 사실상 기존의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일 한일 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어 11일에는 무비자 체류 프로그램 적용과 도착비자(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중국에 도착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이는 중국발(發) 여객기 탑승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한·일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한·일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난해 말 방역을 대폭 완화한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중국에서 오는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까지 중단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강도 높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은 "차별적이고 정치적인 방역"이라고 반발했고,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앞서 일본이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 정상화를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주중 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비자 업무를 축소해야 했으나 전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비자 업무는 일찌감치 정상화됐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을 받는 나라는 한국만 남게 됐다. 특히 한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해,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상응 조치에 대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여부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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