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검찰 출석 다음날 '장외투쟁 카드' 꺼냈다

이 대표 검찰 출석 다음날 긴급최고위서
원내외 투쟁 병행 등 대여투쟁 강화키로
'사법리스크·당무 분리' 비명 요구와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반격 채비를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정치를 비판하는 장외 투쟁에 나서는 동시에 민생·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밤 이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 대응 조직인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정치탄압대책본부'(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본부는 앞으로 거당적으로 대처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서울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무능에 대한 보고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장외 투쟁 선언이다. 그러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무의 분리 대응을 요구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 등 원내 활동도 병행키로

다만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민생·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원내 활동도 강화하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여부를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당초 당내에선 탄핵 신중론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축한 데다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한 유족들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탄핵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모을 예정인데, 탄핵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특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만큼 추진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이를 고리 삼아 2월 임시국회에서 서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횡재세 신설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해 민생을 돌보는 제1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2,0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을 부각하면서 '민생에는 무관심하고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 프레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주 두세 차례 법정行...사법 리스크 여전" 우려도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주류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앞으로 재판을 서너 건 받으면서 1년 넘게 매주 한두 번씩 법정에 불려 다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이 대표와 민주당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우려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당헌 80조)을 이 대표에게 적용할지 여부도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