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은 "2분기엔 가스요금 인상"...난방비 논란 이어질 듯
이창양(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겨울철 난방비 폭등이 논란이 되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관련 지원 대책을 설명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공식화되면서 난방비 폭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정부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난방시설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취약 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께서 금번 동절기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에너지 주무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며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치솟은 국제 가스 가격을 감안하면 국내 가스요금 인상 폭이 높지 않다는 말이다.
이 장관은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도 더 늘린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탄'이 논란이 되자 산업부는 18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 환급해주기로 했는데, 환급 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로 한 달 더 늘린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이보다 평균 42% 비싼 산업용 요금을 적용했다. 장관이 이날 방문한 정릉노인요양원은 12월 가스요금이 314만 원에서 171만 원(약 45% 할인)으로 줄어든다. 이 장관은 어쩔 수 없이 가스요금이 오를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난방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6일 긴급 브리핑에서 "2026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라며 "2분기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3월 말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해 지난해 인상 폭(38.4%)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관련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미수금 9조 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올려야 한다.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세 배가량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감안해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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