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내와 함께 기소 3년 2개월 만에 선고
박형철·백원우 비서관, 노환중 원장도 선고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판도 31일 시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다음달 3일 업무방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개최한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①2012~2017년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렀고 ②2017~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딸에게 대가성 있는 장학금을 받도록 했고 ③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들의 법적 판단도 나온다. 정경심 전 교수(아들 입시비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조 전 장관 딸 장학금 부정수수),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유재수 감찰 무마)가 그 대상이다.
검찰은 앞서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와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노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압도적 검찰권의 행사 앞에 무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하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도 31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열린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의 보통주 지분 24.5%(약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앞서 공개한 입장문에서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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