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신속 민원처리 방안 강구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인허가 개선 방안 논의
영주시가 25일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25일 시청강당에서 민원인과 행정의 연결고리 구실을 하는 인허가 대행업체(용역사) 관계자들과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핵심공약인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과 관련해 민원담당 실무자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인허가부서 담당 팀장 10명과 건축사 업체 20명, 측량업체 10명이 참석했다. 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점용 허가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인허가 민원처리 사례를 설명하고 대행업체와 담당 팀장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고객의 불만요인, 인허가 기간 단축의 장애요인 등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설계대행업체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포해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고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점검으로 내실있는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차현철 영주시건축사협회장은 "한때 인허가 업무라면 다른 시군에 비해 뒤처진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영주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자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취임 전부터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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