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공공기관장 19명에 사퇴 종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도 재판에
백운규(왼쪽부터)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직 강요를 주도한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 2명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9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 서부ㆍ남동ㆍ중부ㆍ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을 서울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3곳의 임원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뒤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에게는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등 3곳의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과정은 김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손 전 이사장이 거부하자 “조속히 사직해 달라”면서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에게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과기정통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통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산하기관 7곳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수석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ㆍ소극적으로 관여한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각 부처 실무자들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67)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56)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들의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 피의자 대부분은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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