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해 조사기구·재난안전 특위 추진
민주당 대책본부 회의, 지방세 납부유예 요청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의 과제도 모두 현재진행형”이라며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 조사기구 설치, 재난안전 특위 신설 등은 특별법 형태로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족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도 별도 특위를 구성할지, 행안위 내에 소위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도입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독립 조사기구 조사 결과 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면 사법 수사와 별개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실제 특검 추진은 미뤄질 수 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국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사기관을 만들 특별법을 마련하고, 조사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별법을 마련할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본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도 따로 회의를 열고 이태원 지역 상권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대책본부는 지방세, 공공요금 납부 유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동주 의원은 “참사 이후 두 달 이상 매출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세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유예 해줬으면 한다는 (상인들)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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