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성장률 3%...정부 목표 '절반 달성'
2분기 반등 기대하나 중장기 '성장 동력' 부재
2035년 미국 추월론에 회의적 시각 커져
1970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실제 경제성장률.
중국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 불과 몇 년 전까지 '6, 7% 이상 성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중국의 성장세는 2020년 코로나19 쇼크로 2.2%까지 추락한 데 이어 지난해 3%로 또다시 하락했다. 경제 대국 중국이 경제성장률 5% 이하 수준의 중도 성장국으로 주저앉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중국 경제를 옥죈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난 연말 폐기된 만큼 올해 회복세를 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방역정책 전환 효과가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인구 감소세 본격화' 등 구조적 어려움을 뒤집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상당하다. 중국이 자신한 '미국 경제 추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7%도 우스웠던 중국 경제 성장률, 3%로 하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수도 베이징에서 화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에 참가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수십 년간 유례없는 성장세를 거듭했다. 1990~2010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7~14%대를 오갔다.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자 리커창 전 총리가 "중국 경제성장의 마지노선은 7%"라고 못 박을 만큼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과거의 영화가 됐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에 그쳤다. 중국 정부 목표치(5.5% 성장)의 약 절반 수준이다.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을 마비시킨 제로코로나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전문가들은 방역 전환에 따른 혼란이 수습되는 올해 2분기쯤이면 경기 반등이 이뤄질 것이란 낙관론을 펴고 있다.
회복 기미 없는 부동산에 인구 절벽까지...미국 추월 적신호
중국의 최근 10년간 인구 추이. 한국일보
그러나 급격한 방역 완화에 따른 '반짝 경기 반등'이 확고한 경제성장 기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GDP에서 가장 큰 비중(약 25%)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전년 대비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21.1%, 11월엔 -34.5%, 12월엔 -3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를 폐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중국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수출 전망도 어둡다. 지난해 12월 중국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9% 줄었다. 2020년 1, 2월(-17.2%)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수출은 글로벌 경제 악화에, 투자는 부동산 경기 냉각에 발목이 잡혔다"며 "당장의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해봄 직한 내수 활성화에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화한 '인구 절벽'은 중국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지난해 14억1,175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85만 명 줄었다. 중국의 인구가 순감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이다. 14억 인구의 거대 노동력과 소비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동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도 한창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만 달러까지 끌어올려 미국을 추월한다는 암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029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한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지난 달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35년까지도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결국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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