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전 주일대사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2021년 일본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 제공
강창일 전 주일본대사가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두고 "백기투항한 것처럼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 당시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문재인 정부 시절엔 주일본대사를 각각 지냈다.
강 전 대사는 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제가 대사로 있으면서, 또 대사를 그만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해 대일외교를 해야 한다. 즉 최소한의 명분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의지는 참 좋고, 한일관계 정상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디테일한 면에서 완전히 우리가 모든 책임을 떠안듯이 일본이 지금까지 쭉 주장해 왔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꼴이 됐다"며 "문제가 좀 많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우리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도 없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16일 이런 국내 여론을 일본 정부에 전하며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 일본 측의 호응이 없다면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대사는 "기업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올 때 정부가 수용할까 말까 해야지 기업보고 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족들과 먼저 대화하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한일관계를 엉망으로 망친 장본인처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전 대사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풀고, 한일 과거사 문제는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거 아니냐고 늘 얘기했다"며 "100% 일방적인 승리는 외교에는 있을 수 없어, 반반씩 서로 명분을 안겨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만 (해법을) 강요하면 안 되고, 전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외교 협상력"이라고 했다.
사과 수준에 대해서는 "현 일본 정부가 다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부터 무라야마 담화, 아베 전 수상의 사과 등 (사과한 적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 한일 관계에서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거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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