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 정부 국가부채 한도 도달 전망
백악관 "조건없는 한도 승인" 주장
공화당은 "정부도 지출 삭감 노력 해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19일(현지시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한도 상향을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내걸며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CNN 방송에 출연해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선출됐다"면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혁 조치를 보기 전까지는 (국가 부채 관련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백악관과 민주당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하더라도, 미 정부도 지출 삭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 문제가 늘 초당적으로 조정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온 바 있다"면서 "의회는 조건 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이날 CNN에서 "국방 예산 감축 등 미래 지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면 그것은 적법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오는 19일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지 않아 추가적인 차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미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다. 이 경우 미 정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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