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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는데,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2월 수정 전망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훨씬 비관적이다. 올해 초 씨티가 기존 1.0%에서 0.7%로 하향했고, HSBC는 1.5%에서 1.2%로 수정했다. 노무라는 -0.6% 역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바클레이스,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라, UBS 등 9개 금융사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다. 올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여파로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상황으로 후퇴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 같은 중장기 목표에 매달린 채 재정 조기 집행 외에 이렇다 할 단기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 먼저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을 추진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한 해 한은이 물가 억제를 위해 고금리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정부는 뒤늦게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전환한다면, 하반기 두 정책이 상충하며 불황의 폭이 깊어질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내년 봄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하반기에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가서는 침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건전재정과 감세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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