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산수출 전략회의’서 건의한 사항, 정부 차원 반영
정부, K방산 컨트롤타워 신설계획안 발표…방위사업계약법 제정 추진
방위산업·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건의한 경남 방위산업 정책현안이 정부 차원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도는 기업인 현장 간담회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방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건의과제 주요내용은 ①방산 기업, 종사자 등 전국의 50% 이상이 집적한 곳에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설립 ②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③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2025년까지 연장 ④방위사업 계약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었다.
이중 도가 건의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은 지난해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국비 2억 원이 확보돼 정부 차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이 가시화됐다.
또 지난 11일 정부는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에 방산 수출을 지원할 범정부 차원컨트롤타워인 ‘방산수출 기획팀(가칭)’을 설치키로 발표했다.
이에 도는 신설되는 정부의 방산수출 기획팀에 지자체의 참여방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과학기술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방산물자 수출 시 기업이 정부에 지급하는 국방과학기술료의 감면은 지난해 종료됐으나,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 하향, 기본기술료 한도액 신설, 경상기술료 감면 내용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해에 국회 국방위에서 발의돼 지체상금, 계약의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 제정이 추진 중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지역 국회의원, 관계부처, 방산기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남이 K-방산의 주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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