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바이든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기시다, 바이든에 안보 3문서 등 설명
바이든,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
반격 능력 보유, 토마호크 구입도 지지
조 바이든(오른쪽)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당회담에서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결정한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선 양국의 “안보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고 명기했다.
14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비를 5년 후 2배로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안보 3문서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칭찬했다.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장사정 미사일 등으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반격 능력 행사의 수단인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도입도 전적으로 지지했다. 반격 능력 개발 및 운용에 있어 미국이 적극 협력하라고 장관에 지시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가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 강화에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높이 평가한 것은 대만 유사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공동 대처하는 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성명은 “인도·태평양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중국의 행동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증대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모두 국제사회의 ‘도전’으로 명기했다. 이어 “이런 환경은 미국과 일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이상 안보 3문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대처를 강화한다는 일본의 과감한 리더십을 칭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동·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미일 3개국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에도 협력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거듭 비난하고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터·바이오 등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핵심 신기술에 대해 “미일 양국의 우위성을 한층 더 확보해 나간다”고 명기하는 등 경제분야 안보 협력도 심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대화했다고 NHK는 전했으나, 공동성명은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와 이를 생산하는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일본, 네덜란드,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어느 국가도 동참을 확답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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