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98조, 전년 대비 21조 증가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 지출 많았던 여파
지난해 11월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2,035만 원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까지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증가했지만 나라 곳간은 갈수록 비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 나랏돈을 많이 쓰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21조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기금 등을 더한 총수입은 전년 대비 47조7,000억 원 증가한 57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50조2,000억 원 늘어난 373조6,000억 원이었다. 주요 세목 중에선 2021년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증가폭(32조6,000억 원)이 가장 컸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면서 총지출이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1조 원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1인당 나랏빚은 2,035만 원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전망치 1,037조7,000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을 감안하면 최종 국가채무 규모는 기존 예측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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