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인용 보도
“일본 측 성의 없으면 국민 이해 못 얻어”
지난해 12월 26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소송대리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부를 각각 받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쌍방 대납 방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피해자 대리인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 뒤 일본에 전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기부 참여 △사과·반성 의사 표명 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에 동의한다면, 피해자들과 최종 협의를 거쳐 한국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일 기업 쌍방 참여"
배상 해법은 비밀리에 논의돼 왔다. 피해자 측은 지난 연말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부만 받아 피해 배상을 하려 한다"고 폭로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 설득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최종안을 무리하게 발표하려 한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한일 쌍방의 기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없으면 최종안 발표를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한국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고 아사히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참석을 위해 도쿄 소재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 '성의 있는 호응' 수준이 판가름
결국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거부하면 협상이 더 지연될 것이란 얘기다.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더라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배상을 명령받은 피고 기업이 빠진다면 피해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들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피고 기업의 참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발표하려 한다면서 12일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체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한국 외교부가 10일까지 보안을 이유로 발제문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토론회에 참석시키려는 것은 피해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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