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 이유로 발제문 제공 안 해"
피해자 단체 측 12일 비상시국선언문 발표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토론회 참석
尹 정부 한일관계 개선 구상에 먹구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12일 열릴 외교부 주최 공개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토론회를 앞두고 외교부가 보인 홀대를 격하게 비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의 마지막 절차로 여겨졌던 토론회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면서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고리로 일본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던 윤석열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배상책임 대안을 비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뉴시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1일 규탄 성명을 내고 "고심 끝에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이런 날림 토론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불참 결정 배경으로 "외교부로부터 토론회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시돼 왔다"며 "토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면면이 누구인지 등도 전혀 모른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를 하루 앞둔 11일 현재까지 외교부는 발제자의 발제문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2일 토론회에는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보안을 이유로 11일 오후 6시까지 발제문을 제공하겠다며 양해해 달라고 했다"면서 "사설 단체의 행사도 아파트 주민총회도 이렇게 날림으로 치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토론회의 공동주최자가 한일의원연맹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쪼그라드는 등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도 언급했다. 앞서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의 도움을 받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연맹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와 협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밀실·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도 참석 입장을 유지했다. 임 변호사와 김 실장은 단체의 불참 사유에 공감하면서도 피해자 측과 외교부 사이의 신뢰 파탄, 정부가 제시한 대안의 문제점 등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앞서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참석 요청을 받은 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단은 당시만 해도 고심 끝에 참석을 결정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의 기조와 문제인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토론회는 반쪽짜리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제3자 배상안 또한 정당성을 잃은 모양새다. 외교부는 해법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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