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기비자 발급 제한엔 "보복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출산 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나 부위원장이 그런 안을 보고하려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다"며 나 위원장의 입장을 반박한 데 이어 한 총리도 가세한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해소 대책을 만류했다는 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이미 발표한 안을 봤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나 부위원장이 제시한) 2억 원을 주고 출산에 따라 (대출을)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정책이)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로부터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 총리, 中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복성 아니다"
한편, 한 총리는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선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것을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 제한) 결정할 때 제가 외교부에 '중국 정부에 우리가 왜 이런 조처를 하는지 충분히 해명을 해줘라'라고 지시했다"며 "(중국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묶어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교육과 조화되지 않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에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내수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639조 원 예산 중 상반기에 65%를 집행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을 막 자극해서 경제를 회복시킬 생각은 없다. 경착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년 정부 개각설에 대해서는 "개각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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