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곳곳에 산재
대장동·위례 특혜… 정치자금 조사도 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연루설도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의원직 상실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주요 수사·재판. 그래픽=강준구 기자
검찰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러내 조사석에 앉히면서 '피의자 이재명' 소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성남FC 수사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없이 고정이익 구조로 설계되면서 대장동 일당에 4,040억 원의 수익을 거두도록 한 반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이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실소유주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수억 원대 뒷돈 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성남시 내부정보 유출 및 사업자 내정 관여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각종 편의 제공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며, 불법 정치자금 종착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수원지검도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쌍방울그룹 수사와 관련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서에 전환사채(CB) 편법 발행 정황을 들어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 관계에 비춰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하고,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향후 검찰이 들여다볼 수사 대상이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들은 이 대표의 정치 인생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대선 기간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국토교통부 협박'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이 논란이 되자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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